안보리 회의서 미국과 중·러 정면충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5일(현지시간) 오후 긴급소집이 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격론을 벌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한목소리로 초강경 추가 제재를 촉구한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에 무게를 두면서 선명한 대립각이 그어졌다. 무엇보다 대북 군사옵션에서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의 대북 교역이 유엔제재를 위반할 경우 중국의 대미 교역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중국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여러 능력 가운데 하나가 막강한 군사력(considerable military forces)"이라며 "우리는 해야 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대북 선제타격을 비롯한 군사옵션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반면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대북 군사수단은 옵션이 아니다"라고 헤일리 미 대사의 발언을 일축했고,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도 "군사수단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중국·러시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미군의 사드배치 중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대북 추가제재 이슈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헤일리 대사는 "새로운 '대북 유엔 결의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해 지난해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 후 채택된 고강도 대북제재인 2270호와 2321호 결의에 이은 초강력 제재 준비를 예고했다. 프랑수아 드라트르 유엔주재 프랑스대사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열 유엔주재 한국대사도 "핵개발을 통한 벼랑 끝 전술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 결의안 채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사프론코프 유엔주재 러시아 차석대사는 "제재로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것을 모두들 인정해야 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류 대사는 중국의 기존 해법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거듭 강조했고, 사프론코프 러시아 차석대사도 의견을 함께 하면서 힘을 보탰다. 양측의 공방으로 이어지자, 흥분한 헤일리 미국대사는 "만약 북한의 행동에도 즐겁다거나, 북한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제재결의에서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하면 된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작심한 듯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북제재결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독자제재를 예고했다. 안보리가 양측의 격론 끝에 별다른 결론 없이 마무리되면서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서는 김정은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원유공급 금지와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카드까지 불사하겠다는 기류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제재 일변도만으로는 실질적 북핵 억지력이 낮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안보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7건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제재 수위를 점증적으로 높여왔다. 지난해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2270호 결의가 유엔의 비군사적 제재로는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며, 5차 핵실험 후 채택된 2321호는 이를 보완하는 성격이다. 이어 북한이 올해 들어 미사일 실험을 거듭하자, 지난달초 여행금지·자산동결 대상인 블랙리스트를 확대하는 내용의 2356호를 채택한 바 있다.
